[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지난해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경기금융복지센터)를 통해 개인파산·회생 등 공적채무조정을 지원한 도민이 1천200명에 이르렀고, 개소 9년 만에 개인파산면책 누적금액이 2조 원을 돌파했다고 4일 밝혔다. 2024년 공적채무조정 실적은 1천200명(개인파산 1천62명, 개인회생 138명)은 2023년 1천169명 대비 2.7% 증가한 규모다. 개인파산과 개인회생은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의 채무자가 법원의 결정을 통해 채무자 재산을 채권자에게 분배하거나(파산), 월 소득 중 일부를 3년간 갚고 나머지를 면책받아(회생) 재기의 기회를 마련하는 제도다. 경기금융복지센터가 2024년 개인파산신청을 지원받은 도민 1천62명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1천62명 중 개인파산신청 당시 무직자 비율은 84.8%,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67.3%로 가장 많았고,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80%에 달했다. 대다수가 임대주택(85.8%)이나 지인, 친족 주택에 무상거주(6.2%) 중이었고, 자가주택 보유자는 0.5%에 불과했다. 월평균 소득은 150만 원 미만이 81.2%로 신청인들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장애인복지 증진과 우수 복지 프로그램 발굴을 위한 ‘2025년 경기도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참여 단체를 공개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장애인복지 관련 민법, 사회복지사업법 등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장애인복지를 연구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다. 지원주제는 고령·여성·유형별 장애인 지원사업, 시청각중복장애인 등 소수장애인 지원사업, 장애인 성(性) 관련 상담·교육사업, 장애인 사회참여 및 교육훈련 사업 등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이다. 단체별 1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별 최소 500만 원에서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한다. 다만 신청단체는 지원금액의 10% 자부담 편성을 준수해야 한다. 도는 총예산 3억 원 범위에서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에서 ▲상근인력이 없는 단체 ▲최근 1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실적이 없는 단체 ▲중대한 위반사례로 적발·고발되거나 물의를 일으킨 단체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거나 종교의 교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가 ‘경기 기후보험’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과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오는 28일까지 ‘경기 기후보험 홍보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 분야는 ▲영상(30~90초) ▲이미지(웹툰, 인스타툰 6~10컷) ▲‘기후보험’ 사행시·슬로건 등 3개 분야다. 공모전은 개인 또는 팀(2~5인)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으며, 지역이나 나이 제한 없이 경기 기후보험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도는 접수된 영상·이미지 작품들에 대해 전문가가 1차 서류심사를 통해 우수작을 선정하고, 2차 현장 발표심사와 현장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12개 작품을 선정하고 시상할 예정이다. 사행시와 슬로건 분야는 서류심사로 6개 우수작을 선정해 시상한다. 시상금은 영상 710만 원, 이미지 240만 원, 사행시·슬로건 50만 원 등 총 1천만 원이다. 최종 경연 및 시상식은 4월 7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바이오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경기 기후보험’은 폭염과 한파 등 극단적 기후현상으로 인한 도민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기후취약계층 집중 지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가 지난 3년간 341건의 분쟁을 처리하고 분쟁조정 성립률 92.8%를 달성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 1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 업무가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출범한 공정거래지원센터는 불공정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 사업자 간 불공정거래 행위의 개선과 예방 업무를 담당한다. 도 분쟁조정협의회는 가맹사업 분야 분쟁조정을 ▲2022년 113건(성립 82건, 불성립 3건, 종결 28건) ▲2023년 112건(성립 75건, 불성립 6건, 종결 31건) ▲2024년 116건(성립 75건, 불성립 9건, 종결 32건) 처리했다. 3년 간 조정성립률[(조정성립/(조정성립+불성립)×100]은 92.8%에 달할만큼 우수한 성과를 내고 있다. 지난 3년간 처리된 분쟁조정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이 28%(96건)로 가장 많았다. 이는 가맹점사업자가 상권 변동이나 경쟁점 출현 등 매출하락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 가맹본부가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을 청구해 발생하는 분쟁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어 ▲정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내 최근 재난사례(화성시 아리셀 참사, 부천시 호텔 코보스 화재) 분석 결과, 기존의 ‘컨트롤타워 확립’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재난 현장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대응은 여러 조직이 협력하는 탈집중화된 네트워크 거버넌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이러한 관점과 구조가 실무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대응 효과가 저해됐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재난 현장대응체계 개선 방안’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단순 매뉴얼 중심의 대응 방식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재난 유형에 따라 필요한 정보 제공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하향식 통제보다는 재난 대응 조직이 협력하는 관리체제(거버넌스)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을 제안했다. 또한 현장 대응 조직이 임무에 집중하기 어려운 업무 환경도 문제로 제시됐다. 유해 화학물질 노출 우려에도 불구하고 보호 장비 지급이 미흡하여 인력 보호조치가 제한됐고, 장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는 광명시 광명7동 새터마을에 총 1천605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변경(안)을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도심 내 오래된 소규모 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해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사업이다.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또는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소규모재개발사업 및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추진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와 계획적 추진을 위해 2021년 도입된 제도다. 여기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등이 담겨 계획적 정비가 가능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구역 면적확대,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시설 국비 지원 등의 특례가 부여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공모로 도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후보지 12곳을 선정한 바 있고, 광명7동 새터마을은 그 중 하나다. 도는 광명시의 관리계획을 2021년 12월에 승인했고 이번 변경 승인을 통해 구체적인 사업 추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이번에 번경 승인된 광명7동 관리계획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감사위원회는 12개 기관 종합감사 등의 내용을 담은 ‘2025년 경기도 감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감사 기본계획은 지난해 감사위원회 출범 당시 기본원칙 1호로 명시한 ‘인권 존중’을 반영해 비전으로 ‘사람중심 감사혁신, 기회수도 경기구현’을 설정했다. 이를 위한 4대 정책과제로 ▲도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감사행정 ▲도민이 체감하는 청렴한 도정 구현 ▲적극적으로 일 잘하는 공직문화 조성 ▲성과 제고를 위한 소통·협업 다각화를 추진한다. 올해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은 부천, 김포, 평택, 동두천, 광명 등 5개시와 경기도의료원, 경기연구원, 경기농수산진흥원,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복지재단,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 7개 공공기관을 합쳐 총 12개 기관이다. 감사대상 공공기관은 지난해 3개에서 올해 7개로 확대해 기관의 건전성·책임성을 높이고, 안정적인 도정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신규·저연차, 업무담당기간이 짧은 공직자 등에 대한 현지 컨설팅을 실시해 행정역량을 제고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감사반을 운영한다. 특정감사는 도의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올 하반기부터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이 거주지 시군에서 도 전체로 확대되고, 사용처가 제한된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소득이 당초 취지와 달리 노래방, 모텔, 술집에서 쓰이는 등 부적절하게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경기 북부권을 비롯해 사용처 취약 지역의 사용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 지역 ▲사용 항목 ▲지급 방식 총 3가지 사항에 대한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대표 청년정책으로, 사회 진출기 청년의 미래 준비를 위해 경기도에서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24세 청년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지역화폐 1백만 원을 지급한다. 먼저, 취업 준비 학원이나 사용 가능한 가맹점이 적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청년기본소득 활용이 불편하다는 청년들의 건의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주민등록상 거주지 시군 내에서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한다. 사용 항목은 청년기본소득 목적에 맞게 제한한다. 대학등록금, 어학연수,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등 청년 수요가 높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용인특례시 기흥구는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대상으로 일제 정비 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용 기간이 만료된 뒤 오랫동안 방치된 가설건축물의 실태를 조사해 실제 존치 여부를 파악한 후, 불법 사항을 시정하고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비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기흥구는 2020년 이전에 존치 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부터 순차적으로 정비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비 대상 중 실제로 존치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주의 자진 연장 신고나 철거를 유도하고, 정비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진행한다. 또한, 이미 철거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구에서 직권으로 가설건축물대장을 정비한 후 건축주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건축법에 따르면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연장은 만료일 7일 전까지 신고해야 하지만, 기흥구는 기한이 지났더라도 연장 신청을 받아들여 합법적 사용을 유도할 예정이다. 연장 신청은 가설건축물 존치 기간 연장 신고서와 해당 건축물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을 첨부해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정비 사업을 통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용인특례시 처인구는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주요 정체 구간과 보행자 안전이 필요한 지역에 우회전 전용차로 확보, 스마트 신호체계 도입, 횡단보도 정지선 조정, 보행로 개선 사업을 한다. 처인구는 오는 5월까지 등기소사거리(용인제일교회 방면)와 이동읍 천리삼거리(천리 시내 방향)에 우회전 전용차로를 확보해 출퇴근 시간대 교통 정체를 해소할 계획이다. 우회전 전용차로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직진 신호와 우측 보행신호가 동시에 작동해 우회전 차량 정체를 유발하고 있다. 구는 운행 중인 차량이 횡단보도를 침범하지 않도록 차량 정지선 거리를 기존의 2~3m에서 5m로 확대해 보행자 안전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고림교 삼거리에 차량 흐름을 감지해 신호를 변경하는 ‘감응 신호 시스템’을 도입해 상습 정체 지역의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마평동 안전지대 보행로 단절 구간에는 인도 및 횡단보도를 신설해 보행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시민들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독립을 돕기 위한 ‘자립준비청년 첫출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은 보육시설이나 위탁가정의 보호를 받다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청년들을 의미한다. 이 사업은 학업, 취업,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자립준비청년들이 사회로 첫발을 내디딜 때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기존의 자립정착금·자립수당과 같은 한정적 지원에서 나아가 청년 개개인의 필요에 맞춘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특징이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보호 시설을 퇴소하거나 시에 거주하는 자립준비청년이며, ▲웨딩·메이크업 비용 ▲신혼살림 마련 ▲시설 퇴소 또는 첫 이주 시 이사비용 ▲첫 살림을 위한 가전·가구 구매비 ▲운전면허 취득 및 연수 비용 등 가구당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시는 자립준비청년들이 실제로 겪는 어려움을 반영하기 위해 워크숍과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를 통해 서원재단(대표 박종옥)에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용인특례시는 3일 한국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에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사랑의 열차 이어달리기’에 성금 100만원을 기탁했다고 4일 밝혔다. 이날 성금은 연합회가 지난해 4월과 10월에 열린 용인농촌테마파크 축제에서 직접 먹거리장터를 운영해 얻은 수익금으로 마련됐다. 박찬선 한국생활개선용인시연합회장과 회원 6명은 시장실을 방문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을 전달했다. 이상일 시장은 “연합회에서 평소 치매 어르신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취약계층에 반찬 봉사와 제과제빵·규방공예 재능기부 등 따뜻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 주셔서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연합회의 활발하고 훌륭한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하겠으며, 기부금은 꼭 필요한 곳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박찬선 회장은 “이번 기부는 농촌테마파크 축제행사 먹거리 장터 수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며 “올해도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을 해나가겠다”고 했다. 한국생활개선회는 농촌 발전과 여성농업인의 지위 향상을 위해 설립된 농촌여성지도자 단체로 한국생활개선용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