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제8회 지방선거에서 학력과 경력에 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부쳐졌던 정미섭 오산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낸 상고가 결국 지난 26일 대법으로부터 상고기각 결정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미섭 의원은 지난 4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150만 원을 선고받고 이에 불복, 항소를 진행했으나 같은 해 11월 수원고법 형사3-1부로부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한다’는 판결을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였었다 이에 정 의원은 또다시 지난해 11월 28일 수원고등법원에 상고를 진행했고, 최종심을 남겨둔 상황에서 대법은 같은 해 12월 29일 상고이유 등 법리검토 개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올해 1월 26일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로 인해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형이 된다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미섭 의원의 의원직 상실이 확정됐다. 한편, 비례대표로 당선된 정미섭 의원에 뒷순위 후보자가 없는 관계로 의원직 자동 승계가 무산되면서, 앞으로 오산시의회는 현재 남은 6명의 의원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어 파장이 예상된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 시설관리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데 있어 도시전문가는 물론 각종 언론 매체 그리고 그 전환의 키를 들고 있는 오산시의회까지 모두가 깊은 공감을 표하고 있는 가운데 더욱 속도를 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오산시는 경기남부 주요 도시를 잇는 교통의 요충지이면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사까지, 살아있는 역사유적을 접할 수 있는 문화도시로서도 정주의 요건이 전혀 부족하지 않은 도시다. 그러나 그 가치가 무색할 만큼 오산시의 현주소는 매우 애처롭다. 그동안 외부에만 의존한 도시개발은 지역 특색을 전혀 살리지 못한 난개발로 이어졌으며, 도심 내 도로망은 극심한 정체를 보이고, 외부와 연결되는 여러 계획도로 역시 실효성이 충분치 못하다는 시민들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대부분의 도시개발이 인접 지역 신도시개발 방향에 맞춰져 진행되었고, LH가 진행한 세교신도시 개발사업에 있어서도 3지구 사업이 무산되는 상황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무력한 협의대상자였기에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선8기 이권재 시장은 기형적 도시 형태를 바로잡고 오산시의 경제자립도를 높이겠다는 목표로 이를 반드시 실현시키겠다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의회 시의원 6명이 지난 10일 6박 9일 일정, 북유럽 3개국으로 공무국외 출장을 떠난 가운데 의회 공무원 5명이 애매한 수행을 이유로 동행, 총 5천여만 원에 비용이 지원된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번 해외 출장 경비 산출 내용에 따르면 성길용 의장 5백여만 원, 다른 시의원 5명은 4백 60여만 원을 세비로 지원받고 각각 2백만 원을 자부담한 것으로 되어 있다. 출장에 동반한 공무원 5명 또한 시의원들과 동일하게 각각 4백 60여만 원을 지원을 받았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지방의회의원 여비 지급기준’에 따른 것이라지만 시의원 6명에 수행 공무원 5명이 포함된 이번 해외 출장과 관련 “이런 인원 구성이 맞는 것인지, 너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난의 눈길이 잇따르고 있다. 더욱이 계획된 일정이었다지만 태풍 ‘카눈’이 국내를 관통하는 시점에서 그 피해에 따른 전국적으로 비상 경계 상황이 속출될 것이 자명한 가운데 국외 도시의 선진행정을 배운다는 목적이 더 우선시 되었어야 하는가? 라는 의문에도 무거운 책임이 뒤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의원단의 귀국 이전부터 “눈치 보지 않고 강행한 해외 출장이니만큼 그 어느 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의회 정미섭 의원이 14일 오전 10시 수원지법에서 진행된 ‘공직선거법위반’ 1심에서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지난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정 의원의 학력 및 경력에 대한 허의사실 유포 혐의와 관련 정 의원이 내세운 주장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개 혐의 모두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유권자들은 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 경력을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며 “800여 표의 근소한 차로 선출된 것을 미루어볼 때 허위자료로 인한 영향으로 보인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정미섭 의원이 추가로 제출한 오산시의회 소속 일부 의원들에 대한 명예훼손 탄원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이 최근 제27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일어난 일련의 사태에 대해 30일 입장을 전했다. 이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임시회에 일어난 불미스러운 일로 인하여 많은 시민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려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두 기관이 협치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오산시 집행부는 오산시 의회와 소통과 협치를 통해 미래도시 오산 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제275회 오산시 임시회 예결특위에서 제1회 추경 예산안 의결 시 13억 원의 추경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먼저 시민을 위한 추경예산의 일부가 삭감된 것에 대해 오산시장으로서 시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그리고 추경이 의결되는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오산시장 및 간부 공무원의 항의성 퇴장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산시의회 본회의장 발언권에 대한 허가 여부는 지방의회 의장의 고유권한이기는 하나, 오산시장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다른 의원의 발언 기회를 달라고 수차례 중재를 시도했음에도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자 오산시장이 항의 차원에서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퇴장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이유가 어떻게 됐든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여당 의원들과 집행부 전원이 퇴장하며 현장 보이콧으로 이어진 초유의 사태가 오산시의회 제275회 임시회에서 발생했다. 오산시의회가 22일(수) 10간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본회의를 열었지만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 갈등의 골이 촉발되어 사실상 의회 과반수가 넘는 더불어민주당만의 안건 가결로 상정된 14건의 부의안건 모두 심의·의결 후 폐회됐다. 이번 상황은 제1 안건인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가결을 위해 성길용 의장이 이의제기 없음. 의견을 묻자 국민의힘 이상복 의원이 이의제기 의사를 표명하며 발언을 시작하자 성 의장이 이 의원에 발언 기회를 박탈하면서 벌어졌다. 이미 본회의 시작부터 양당 의원들의 추가경정 예산과 관련된 날 선 7분 발언이 이어지며 분위기는 고조됐다. 이날 오산시의회 조미선 의원(국민의힘)은 7분 발언을 통해 “다양한 행정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반영함으로써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라며 이번 추경 편성과 관련 “그중 사업의 시급성과 시민의 수혜성을 고려해볼 때 추경예산에 필수 불가결하게 편성되어야 하는 사업의 예산이 대폭 삭감 의결되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 서울대병원 부지 100억 시민 혈세 낭비 진상규명을 위한 범시민사회단체 대책위(이하 대책위)가 오산시의회 특별조사위원회가 청구한 감사원 결과에 대해 강력히 규탄했다. 대책위는 16일 규탄성명서를 낸 이유로 감사원 결과가 “땅값이 올라 재산상의 손실이 없으므로 종결처리한다였다”라며 ‘땅값 오르면 무죄! 땅값 내리면 유죄?’인가 라는 의문을 표하면서 “시민의 권리를 내팽긴 감사원의 결과에 분노하며 이를 방치한 오산시의회와 서울대병원 유치를 하겠다며 오산시 전체를 현수막 잔치를 벌였던 정치인들을 향해 규탄의 목소리를 모아 성명서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대병원 유치는 단순하게 환매권 미통지로 인한 재산상의 손실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유무형의 권한을 획득하기 위한 수준 낮은 정치인들의 거짓 공약이었음을 다시 한번 밝혀두고자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책위는 성명서를 통해 오산시의회가 감사원에 낸 감사청구와 관련 “감사원의 결과를 보니 감사청구한 질문 자체가 이미 감사원의 결과를 예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라며 “민주당 소속 시장과 국회의원을 감싸기 위한 방탄성 조사와 질의가 아니었는지 묻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