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도교육청 관계 부서장, 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7회 실무협의회’를 개최했다. 실무협의회에서는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이상동기범죄’ 대응을 위한 관계 기관별 계획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방안으로는 ▲방범용 CCTV 확충 및 관제센터 운영개선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공공병상 추가 확보 ▲살인예고글 등 이상동기범죄 관련 예방홍보 ▲SPO 학교진출 범죄예방교육 협력 등으로 참석자들은 ‘이상동기범죄’ 예방을 위해 더욱 활발히 공조체계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실무협의회는 경기도청, 경기북부경찰청, 경기교육청 등 관계 기관 부서장 간 자치경찰사무의 협력 및 조정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에서 주관해 분기별로 운영하고 있다. 정용환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장은, “이상동기범죄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고, 비상식적이기에 대응책 마련이 그만큼 어렵다”면서 “관계 기관이 긴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안전조치 없이 인테리어 공사 등을 위해 건축자재와 차량을 인도와 차도에 무단으로 적치한 인테리어업자 등 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온오프라인 신고·제보가 접수된 현장에서 도로법 위반사건을 수사한 결과, 도로관리청 허가 없이 인테리어 작업이나 간판 설치 등을 위해 건축 자재나 고소작업차 등으로 도로를 불법 점용한 사례 8건을 적발해 6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3건은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21일 밝혔다. ‘고소작업차’는 사람을 높은 곳으로 올려 보낼 때 쓰는 특수 차량으로, 가로수·간판 정비와 건물 외벽 공사 등에 주로 쓰인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인테리어업자 A씨와 B씨는 각각 관할인 화성시의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2~3일 동안 상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인도와 차도에 건축자재 등을 불법으로 쌓아 놓고 공사를 벌여 시민들의 차량 통행권은 물론 보행권까지 위협했다. 화성시의 또 다른 간판 제작업자 C씨와 인테리어업자 D씨는 보행자가 많은 상가건물 앞 인도를 별도의 안전조치 없이 고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남부경찰청·교육청․경기도사회서비스원 등 4개 기관이 함께한 가운데 청소년 온라인 ‘살인예고 글’ 관련 범죄예방 교육 협조 등 도민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한 제2차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안건은 ▲위원회·경기도사회서비스원 간 어린이·어르신 ‘안전·돌봄’ 등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추진 ▲청소년 온라인 '살인예고 글' 관련 범죄예방 교육 협조 ▲초등·중학교 학부모 폴리스 운영 관련 활성화 방안 ▲학교폭력·청소년 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자치경찰·교육청 협력 강화 등이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살인예고 글’ 관련 청소년 범죄예방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치안서비스 정책에 대해 기관 간 협력 사항 등을 다뤘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교육청과 협업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활용한 학생·학부모 대상 모방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 전개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 현장을 직접 방문해 특별교육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어린이·어르신 안전 및 돌봄 사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성 제고를 위해 위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소방시설공사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실제로는 하도급에 재하도급까지 주면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공사 현장 관계자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8일부터 8월 25일까지 대형 공사장 40곳을 대상으로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행위를 단속한 결과 공사장 7곳에서 불법하도급 행위자 등 10명을 형사입건하고 공사현장 임시소방시설 미설치자 등 2명은 과태료 처분 통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소방시설공사 불법 하도급 4명 ▲소방시설공사 무등록 영업행위 2명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2명 ▲소방기술자 업무소홀 1명▲건축 완공대상물 자체점검 미실시 1명 등이다. 주요 사례를 보면 남양주에 위치한 복합건축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A는 무선통신보조설비를 직접 시공할 것처럼 신고하고 소방전기업체 B에 하도급을 줬다. 같은 현장에서 A로부터 하도급받은 소방기계공사업체 C는 제연설비 공사 전체를 D에게 재하도급하다 적발됐다. 수원에 있는 오피스텔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 E가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과 분리 도급을 하지 않고 종합건설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14일 경기도남부경찰청과 함께 추석 명절 맞이 청렴·인권 홍보 캠페인을 남부경찰청 본관 앞 현관에서 실시했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더 청렴한 경기남부경찰’, ‘너와 나 우리의 인권’, ‘도민 곁에 경기인권경찰’ 등을 표어로 한 어깨띠를 착용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며 청렴하고 공정한 행정을 실시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개정된 청탁금지법 소개 및 경찰관 인권을 위한 제도 등을 소개하는 홍보 인쇄물, 홍보물품 배포를 통해 청렴 및 인권 제도에 대한 인지도를 높였다. 경기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27일까지 경기도남부경찰청을 시작으로 15일 평택경찰서, 18일 부천원미경찰서 외 경기남부지역 경찰서 등과 함께하는 청렴·인권 홍보 캠페인을 이어갈 예정이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직원 모두가 청렴과 인권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출·퇴근 시간에 맞춰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을 발굴 및 추진하여 도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경기남부자치경찰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친환경 농수산물이 아닌데도 유기농, 무농약, 무항생제 농수산물인 것처럼 허위 광고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친환경인증 제품 판매업체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8월 7일부터 25일까지 도내 친환경인증 농수산물 유통 및 판매업체 등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위반업체 43곳(45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친환경 미인증 제품에 인증표시 등 표시사항 위반 10건 ▲유기농·무농약·무항생제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사용한다는 허위광고 28건 ▲유기농 재료와 일반 재료를 섞어서 만든 제품을 유기농 제품으로 판매 2건 ▲인증종료 제품 판매 1건 ▲기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등 4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이천시 소재 A 마트에서는 ‘무농약 농산물’ 푯말이 붙은 판매대에 일반농산물을 진열 판매했고, 김포시 소재 B 유기가공식품 제조업체에서는 ‘친환경 인증’이 종료된 미인증 녹차에 인증표시를 해서 유통 및 판매하다 적발됐다. 안성시 소재 C 농업회사법인에서는 ‘GAP(농산물우수관리제도) 인증’만 받은 채소를 마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형질변경, 불법 용도변경 등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경기도 전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대상으로 상습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자, 영리를 목적으로 한 기업형 불법 행위자, 시정명령 미이행자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 공작물을 건축 또는 설치하는 행위 ▲동식물 관련 시설 또는 농수산물 보관시설 등을 물류창고, 공장 등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물건 무단 적치, 죽목벌채 등이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영리 목적 또는 상습적으로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거나 형질 변경한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로 인한 적발건수는 2020년 3천999건, 2021년 3천794건, 2022년 5천13건이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달 11일부터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남양주북부경찰서와 일산서부경찰서를 대상으로 2023년도 하반기 자치경찰사무 종합감사를 실시한다. 하반기 종합감사는 11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5월에는 남양주남부경찰서와 양주경찰서를 대상으로 상반기 감사를 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2주간 서면 방식으로 예비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종합감사는 경찰서별로 1주일간 현장에서 이루어지며, 일선 경찰서의 수감 부담 경감과 중복감사 방지를 위해 경기북부경찰청과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 감사에서는 자치경찰사무 관련 사회적 현안에 대한 대응 실태와 함께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등 자치경찰사무 전반을 대상으로 추진 상황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그뿐만 아니라 감사 항목을 상반기보다 확대해 올해 4월부터 시행된 자율방범대법 관련 추진 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개선하는 한편, 우수 경찰관에 대한 표창을 수여해 적극 행정을 유도하고 자치경찰의 역량을 강화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무단으로 계곡을 점용해 평상을 설치하고 닭백숙을 조리‧판매하거나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 이용객에게 물놀이용으로 제공하는 등 휴양지에서 불법 영업을 벌인 업주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이해 지난 7월 17일부터 8월 11일까지 가평 용소계곡ㆍ어비계곡 등 도내 주요 계곡과 하천 등 유명 휴양지 360개소를 대상으로 단속한 결과 불법행위 38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과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8건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 운영 행위 11건 ▲식품접객업 영업장 면적을 확장해 운영하면서 변경내역을 신고하지 않은 행위 8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4건 ▲신고하지 않고 유원시설을 운영한 행위 2건 ▲미신고 숙박업 및 미신고 식육판매업 등 5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가평군 A 펜션은 하천구역 내 토지를 무단 점용하고 데크와 수영장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 펜션 이용객들에게 제공하다 적발됐으며, 광주시 B 음식점은 하천수를 무단 취수해 식당을 이용하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수질오염물질,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취사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허가 없이 건축물 용도를 변경하는 행위 ▲농지나 임야의 형상을 변경해 주차장 등으로 무단 형질 변경하는 행위 ▲관할청에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하는 행위 등이다. ‘수도법’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내에서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 건축물을 불법 건축하거나 무단 형질 변경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식품위생법’에 따라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을 운영하거나 영업장 면적을 불법 확장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팔당상수원보호구역은 수도권에서 접근성이 좋고 아름다운 경관으로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으로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수 있어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31일 위원회 회의실에서 제69회 정기회의를 열고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는 ‘이상동기범죄(異常動機犯罪)’에 대한 범죄예방활동 강화를 경기북부경찰청장에게 지휘했다. ‘이상동기범죄’는 뚜렷하지 않거나 일반적이지 않은 동기를 가지고 불특정 다수를 향해 벌이는 폭력적 범죄다. 최근 신림동 살인사건(7월 21일), 분당 서현역 살인사건(8월 3일)등 흉기 강력범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범죄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어 이에 따른 불안요인 해소 및 모방범죄 예방 등 흉악범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조치차원에서 진행됐다. 사건 이후 모방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경기도북부경찰청은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하는 한편 관련 사안을 지난 8월 위원회에 보고한 바 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이상동기범죄’에 대한 행정안전부, 경기도 주관 회의,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주최 토론회 등에서 논의된 사안 등을 종합해 경기도북부경찰청장을 지휘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경찰인력을 쇼핑몰, 축제·행사장 등 다중밀집장소 배치에서 ▲범죄취약지ㆍ공원ㆍ둘레길 등을 추가한 경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엄격하게 사용이 제한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15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관련 제보·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 수사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시설(법인) 등 6곳과 시설장, 법인대표 등 17명을 적발해 11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안양시 A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B씨를 돌봄교사로 허위로 등록한 다음 근무한 것처럼 꾸며 안양시에 인건비 보조금을 교부받았다. B씨에게 급여계좌의 직불카드를 받아 직접 관리하며 현금을 출금해 사용하는 수법(일명 ‘페이백’)으로 약 7년간 315회에 걸쳐 보조금 8천400만 원을 횡령했다. A센터 시설장은 이를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