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개발제한구역 내 농지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허가받지 않은 채 창고로 운영하거나 축사나 버섯재배사 등 동식물 시설로 허가받은 시설을 무단 용도 변경해 창고로 사용하는 등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행위를 한 행위자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224곳을 단속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36건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물건 적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불법행위 유형별로는 ▲허가 없이 건축물을 신축·증축 15건(42%) ▲건축물을 허가 없이 다른 용도로 변경 15건(42%) ▲농지를 허가 없이 대지화 하거나 포장하는 등 토지의 형질변경 5건(14%) ▲허가 없이 물건을 쌓아놓는 물건 적치 1건(2%) 등 총 36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의왕시 A씨는 허가받지 않고 비닐하우스를 설치한 후 식당으로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채소·버섯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9월 11일부터 22일까지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건축 및 용도변경, 미신고 식품접객업 영업 등 관련법을 위반한 10곳(14건)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한 행위 3건 ▲허가 없이 건축물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3건 ▲신고나 변경 신고 없이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행위 7건 ▲소비기한(유통기한) 경과한 식자재를 영업장 내 보관하는 행위 1건이다. 광주시 A업소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건축물을 건축해 사용하다 적발됐고, 광주시 B업소는 버섯재배사 용도의 건축물을 관할 관청의 용도변경 허가 없이 물류창고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여주시 C업소는 관할 관청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손님들에게 고기, 주류를 조리·판매하다 적발됐다. 양평군 D업소는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소비기한(유통기한)이 4년 이상 지난 식자재 3개를 ‘폐기용’ 또는 ‘교육용’ 표시 없이 영업장 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수도법’에 따라 허가 없이 상수원보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는 지난 11일 2023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폐기물 불법 매립 및 미신고 폐기물 이용 영업 행위 제보 등 총 11건에 대해 포상금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공익 침해행위 11건을 집중적으로 심의했으며, 제보된 환경오염행위의 심각성, 환경 보전 등 공익에 기여한 정도, 제보 난이도, 타 지급 건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공익제보자들에게 포상금 총 1,135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조직적으로 공모해 저지대 농지와 임야에 폐기물을 불법으로 매립한 행위를 적발하는데 기여한 공익제보자에게는 가장 높은 액수인 포상금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제보로 사토업자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고, 관련자들에게는 벌금 2,300만 원이 부과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공익제보자들에게 건당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까지 총 335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폐의류를 수거해 분리·포장 후 수출한 무역업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연 1만 1,680%의 높은 이율에 돈을 빌려주고 원리금 상환이 늦어지면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한 불법 대부업자가 적발됐다. 경기도는 고액을 대출 해주고 불법 고금리를 강취한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 대부 광고 행위를 한 피의자 총 5명을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수사 결과 미등록대부업자 A씨는 중·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내던 지인들을 상대로 대출을 해주고 1주에 대출 원금의 10%를 이자로 상환받았다. A씨는 2020년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피해자 77명을 대상으로 약 667회에 걸쳐 7억 4천만 원을 대출 해주고 8억 6천만 원을 돌려받아 1억 2천만 원(연 이자율 2,029.9%)의 고금리를 수취했다. 특히 250만 원을 빌려주고 당일 330만 원을 돌려받아 연 1만 1,680%의 고금리를 적용한 사실도 수사 결과 드러났다. A씨는 원리금 상환이 늦어진 피해자의 집을 찾아가 폭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추심을 일삼았다. 역시 미등록대부업자인 B씨는 포천시, 남양주시 일대를 오토바이를 타고 돌면서 미등록대부업 광고 전단지 3만 9천 장을 살포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23일부터 11월 3일까지 도내 한약 취급 업소, 의료기기판매업소 등 360개소를 대상으로 부정·불량 한약 제조·유통 행위,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무자격자 한약조제 ▲유효기한 경과 의약품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저장·진열 행위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등이다.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가 아닌 무자격자가 한약을 조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유효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저장·진열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의료기기법에 따라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한약 및 의료기기 유통 관리 단속을 통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요소를 사전 차단하고 도민이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안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이상동기범죄(일명 묻지마 범죄) 예방 등을 위해 자율방범대 지원 관련 부서장을 대상으로 5일과 6일 양일간 경찰-행정 합동 정책 워크숍을 개최한다. 워크숍에는 경기남부 31개 경찰서 및 18개 시·군 자율방범대 등 협력치안 담당 부서장 50여명이 참석해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에 대해 알아보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한다. 경기남부경찰청 이인배 생활안전계장(경정)은 이날 ‘특별치안활동 및 자율방범대 추진현황’을 주제로 범죄예방을 위한 특별치안활동 추진 사례와 자율방범대 관련 주요내용을 소개한다. 이어 경찰대학 치안정책 연구소 강용길 연구관이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주제로 해외 자율방범대 우수 사례와 자율방범대 활성화 방법에 대해 강의한다. 리더십 교육에서는 베스트셀러 ‘자존감 수업’의 저자이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인 윤홍균 원장이 ‘자존감과 함께하는 소통형 리더십’에 대한 강의를 통해 참석자들 간의 소통과 협업 방안을 제안한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날로 흉악해지는 각종 범죄에 효과적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안전한 캠핑장 먹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캠핑용 축산물 가공·유통업체 90개소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축산물 원산지 거짓표시 ▲무허가 또는 미신고 축산물가공(판매)업 ▲축산물 보관·유통기준 미준수 ▲비위생적 가공행위 등이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 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고 축산물가공업을 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축산물의 보존 기준 위반,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판매할 경우 각각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캠핑 인구 증가로 육류를 포함한 간편 조리식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행위 수사를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캠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10월 11일부터 11월 10일까지 페인트 등 도료를 제조․취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물안전관리와 소방시설에 대한 위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경기도에 등록된 도료 제조 업체 중 위험물을 제조․취급하는 20개소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도료업체의 산업특성상 위험물을 사용해야 하고, 사용량도 많아 화재 등 재난사고 발생시 위험성이 크다고 보고 방문 단속을 통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허가없이 위험물제조소등을 설치하는 행위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불법 저장․취급하는 행위 ▲위험물 정기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하는 행위 ▲사업장 내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등이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를 받지않고 위험물 제조소 등을 설치한 행위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서 저장하거나 취급한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위험물 정기 점검을 하지 않거나 점검기록을 허위로 작성한 행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10월 10일부터 20일까지 화성시 등 12개 시군 골프장 내 클럽하우스 등 식품접객업소 150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내용은 ▲소비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등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위반 행위 ▲원재료, 완제품에 대한 냉장‧냉동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원재료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행위 등이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분·운반·진열·보관 또는 판매 등의 위반행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식품 보존 기준·규격을 위반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홍은기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다수가 이용하는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에 대한 선제적 수사로 위생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도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25일부터 26일까지 1박 2일간 양평 블롬비스타에서 ‘2023 더 청렴한 경찰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 자치경찰 및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경찰 내부 모임인 청렴선도그룹 70여 명이 참석했다. 더불어 워크숍 1일차에는 김정환 세종시 감사위 감사위원을 초빙하여 ‘청렴리더의 바람직한 역할’이란 주제로 부패 방지·청렴 법률 이해 및 공직자의 준수사항에 특강을 진행했다. 2일차에는 장태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청탁금지법의 올바른 이해’와 ‘공직생활 청렴 내비게이션’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개인별 MBTI검사를 통해 구성원의 성격 유형을 파악하고, 이를 활용한 조직문화 개선 특강을 실시했다. 김덕섭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장은 “앞으로도 청렴 문화 공유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도민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경기남부경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도내 식품제조가공업체, 축산물가공(판매)업체 360곳을 단속한 결과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족발을 보관하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48곳을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기준규격 위반 9건 ▲면적 변경 미신고 6건 ▲소비기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3건 ▲원료출납 및 거래내역서 미작성 6건 ▲그 외 미신고(등록) 영업행위 1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미이행 제조·판매 1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용인시 소재 A 식육판매업체는 영하 18℃ 이하로 냉동 보관해야 하는 아롱사태(미국산 2.1kg)를 영하 0.8℃ 정도의 냉장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평택시 소재 B 식품제조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등록한 면적 이외에 43.2㎡의 식품 냉동컨테이너 2동을 영업장 변경 신고 없이 옥외에 설치한 후 양념주꾸미, 양념갑오징어의 원재료 보관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김포시 소재 C 식육판매업체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국내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대표 마스코트 캐릭터 ‘두리두리’ 이모티콘을 배포한다고 25일 밝혔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9월 25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카카오톡 채널 친구를 대상으로 대표 캐릭터 ‘두리두리’의 움직이는 이모티콘 16종, 2만 7,500건을 무료로 배포한다. 이번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는 올해 5월 1차 배포에 이은 추가 배포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친근한 자치경찰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표 캐릭터 ‘두리두리’를 개발하고 다양한 연령층과의 소통 확대와 자치경찰제 인지도 확산을 위해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를 하고 있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캐릭터 ‘두리두리’는 경기도의 도조(道鳥)인 비둘기를 활용한 캐릭터로, 경기도민과 경기도북부자치경찰 ‘둘’이 함께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두리두리’ 이모티콘은 카카오톡에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채널 신규 추가 시, 선착순 자동 지급되며 배포된 이모티콘은 30일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모티콘 배포 이벤트를 계기로 다양한 방법으로 대표캐릭터인 ‘두리두리’를 적극 활용할
신상진 성남시장, 18일(금) 오전 10시30분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출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오는 18일(금) 오전 10시 30분 YTN라디오(94.5MHz)‘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한다. 이번 방송에서 신 시장은 ‘첨단과 혁신의 희망도시’, ‘미래인재 양성’, ‘건강과 힐링 복지도시’라는 시의 핵심 비전을 중심으로 성남시의 주요 정책과 미래 발전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원특례시 4급 승진·전보 윤영숙 기획조정실 인적자원과 지방서기관 승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수원시가 2025년 1월 15일자 4급 승진·전보 및 5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로 지방서기관에 임명된 윤영숙 서기관은 1969년 생이며, 지난 1994년 팔달구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해 2020년 1월 사무관으로 승진, 권선구 사회복지과장 및 복지여성국 어르신돌봄과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3년 7월 부터 2024년 12월까지 복지여성국 아동돌봄과장직을 수행하며, 조직내에서 능력과 인품을 인정받고, 강한 추진력으로 주요 시정 현안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았다. 또한 온화한 성품으로 조직을 아우르는 소통능력과 탁월한 리더십을 겸비한 인재로 조직 통솔력이 뛰어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는 인물이다. 한편, 이번 인사 4급 전보에 김은주 여성가족국장과 5급 전보에 석은숙 가족정책과장이 임명됐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우리 경제는 정상 영업 중...”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해외 기업인과 투자자들을 만나 한국경제의 저력과 회복력에 대해 피력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 난황 및 대외 관계도 힘들었던 지난 2017년 세계 3대 신용평가사를 방문해 한국경제의 잠재력과 회복 탄력성을 믿어달라고 부총리로서 자신 있게 이야기했었던 과거사를 서두로 전했다. 이어 현 국내 상황에 대해 “2025년, 지금 한국경제엔 두 가지 쇼크가 함께 왔다”라며 “트럼프가 촉발한 국제경제의 대전환기의 ‘트럼프 쇼크’, 그리고 불법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윤석열 쇼크”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지금도 저는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만들어 온 것이 오늘의 한국경제라는 것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라고 강조하며, “어제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와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 방문에 이어 오늘은 부천에 있는 글로벌 반도체기업 온세미를 찾아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믿고 더 적극적으로 비즈니스를 해도 좋다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끝으로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합니다. 우리는 이 위기를 경제 재건의 기회로 만들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경제는 정상 영업 중(BUS
김동연 경기지사,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판결에 “상식적인 결과”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5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상식적인 결과...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지사는 같은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의 별건 수사, 먼지털이 수사에 경종을 울렸다”라며 “패자는 무제한 괴롭히기, 승자는 무조건 봐주기도 그만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 정치도 민생도 살아난다”라고 강조하며 짧은 소회를 마쳤다. 한편,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필요 증언 언급했다고 위증 요구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위증의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1심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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