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정책자문단 위원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 제1회 경기북부자치경찰위원회 정책자문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제2기 정책자문단 구성 후 첫 회의다. 회의는 제2기 정책자문단 신규 자문위원 위촉식과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설명 등 신규 자문위원의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으로 채워졌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올해 ‘2024년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북부’라는 비전 아래 ▲현장과 소통하는 자치경찰제 추진 ▲도민 맞춤형 치안서비스 강화 등 세부 목표를 세웠다. 위원회는 홍보의 다양화로 자치경찰제 및 위원회의 도민 인지도를 높이고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한 정책자문단을 구성하는 한편, 지역사회 맞춤형 치안정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를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사회적약자 보호와 지원이 강회된 치안 안전망을 구성해 범죄 사각지대 해소와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활성화하고 도민에게 공감 받는 교통안전 정책 추진과 보행자 친화적 교통환경 조성으로 교통 편의 증진, 보행안전 개선을 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민선8기 경기도 시즌2’를 맞아 안전하고 살기 좋은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먹거리, 생활안전,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범죄를 집중 수사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도 특사경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도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해 연중 수사에 돌입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사의 기본방향은 최근 도민 여론을 반영해 실제 필요로 하는 분야를 선별해 집중 수사할 계획으로, 5대 민생범죄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특정범죄 분야로 나눠 체계적인 수사를 진행한다. 먼저 5대 민생범죄는 ▲환경오염(폐기물·오폐수·미세먼지 등 불법처리 등) ▲생명존중(의료기관 불법행위, 의약품·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등) ▲먹거리 안전(식품 제조·판매 불법행위, 학교급식 납품업체 위생 등) ▲자연보호(산림·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계곡·하천 등 휴양지 내 불법행위 등) ▲생활안전(불법숙박업, 무허가 양식장, 목욕장업 불법행위 등)으로 나뉜다. 이어 특정범죄는 ▲동물보호(도살 등 동물학대, 영업허가·등록 위반) ▲경제범죄(상표권 침해, 불법대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7일 파주시청 제2별관에서 ‘위기아동 보호센터’ 개소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했다. 위기아동보호센터는 지자체(아동학대전담공무원), 경찰(APO)과 민간(아동보호 전문기관)이 함께 근무하며 아동학대 예방, 피해아동 보호 및 지원을 원스톱으로 수행하는 사회안전망이다.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을 1호 시책으로 결정하고, 경기도 경찰청과 협업하여 경기북부 전 시군에 경찰과 지자체, 민간이 참여하는 협의체 개념의 ‘위기대응팀’을 구성․운영하고 있다. 파주시 위기아동보호센터는 위기대응팀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관련 기관이 상시 합동 근무하는 상설기구 개념이다. 위기아동보호센터 구축을 위해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확보하여 파주시에 교부했다. 파주시는 시설 리모델링 및 향후 운영을 담당하고, 파주경찰서는 학대전담경찰관(APO)을 지원하는 등 각 기관의 적극적인 지원 아래 운영된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위기아동보호센터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상징적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 범죄예방 환경디자인(CPTED)개선 공모사업’에 우수 시책으로 선정되어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범죄예방 환경개선(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이란, 범죄 발생 장소의 환경적 특성을 파악·분석해 범죄예방과 도민 체감안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도시환경 개선 디자인사업’을 말한다. 위원회가 추진 중인 ‘혼자서도 안전한 지하보도 만들기 사업’은 수원시(도시안전통합센터) 및 수원남부경찰서와 협업하여 수원시 영통구·권선구 일대 노후 지하보도에 대한 범죄예방 환경개선 사업이다. 사업 지역인 8개 지하보도는 수원시 영통구 소재 ‘매원·쑥고개·벽적골·살구골·태장·산의실 지하보도’와 권선구 소재 ‘대황교·비상활주로 지하보도’로, 설치되어 개통된 지 약 30년가량 경과하여 매우 어둡고 지저분하며 방범 시설물도 부족한 상태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있어 불안감과 치안이 취약하다고 느끼는 장소이다. 노후 지하보도 8개소에 특별교부세 2억 5천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화장품 제조·판매업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소비자가 의약품 또는 기능성 화장품 등으로 잘못 인식하도록 표시·광고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20일부터 12월 7일까지 화장용 제품류, 인체 세정용 제품류, 목욕용 제품류, 두발용 제품류 등의 화장품을 제조·판매하는 90개소를 집중 단속해 12개 업체 14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수사는 생활필수품인 화장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화장품에 포함되는 화장비누, 물티슈 등을 화장품 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 없이 제조해 판매한 경우(3건) ▲아토피, 여드름 등 문제성 피부에 효과가 있는 의약품 또는 미백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하게 하도록 표시·광고한 경우(11건) 등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김포시 소재 A업체는 2010년부터 화장비누를 제작하던 업체다. 2019년 12월 31일 화장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화장품제조업 및 화장품책임판매업으로 등록해야 하는데 등록하지 않고 화장비누를 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토크홀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성과보고회를 열어 활동우수 서포터즈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연간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서포터즈 학생들을 비롯해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윤병훈 경동대 경찰학과 교수, 조상현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소성규 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중 활동우수자 15명에게는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이 수여됐고, 지난 8개월간의 활동성과에 대해 함께 공유하고 활동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난해부터 자치경찰제의 안착과 홍보를 위해 청년서포터즈를 2기째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소재 대학교 재학생 및 거주 청년 대상 100명의 청년서포터즈를 선발해 지난 4월 발대식을 갖고 12월까지 8개월간 자치경찰 시책과 연계한 현장 활동과 자치경찰 정책 제안·홍보를 진행했다. 올해 청년 서포터즈는 ▲‘이상동기 범죄’ 등 사회적 이슈 대응 현장 합동점검 실시 ▲경기북부경찰청 112 치안종합상활실 등 견학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오니)을 불법 매립‧보관하거나 허가 없이 폐기물처리 영업 등을 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사업장폐기물에 대한 연중 수사 결과 118건을 적발해 95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나머지 23건도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으로는 ▲불법 폐기물 소각․매립 28건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5건 ▲폐기물 처리기준 및 준수사항 위반 42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및 올바로시스템 미입력 등 33건이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A 폐기물 수집·운반업체는 섬유업체 5개소에서 발생한 폐수처리오니 421톤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처리해 주겠다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으로 약 3천200만 원을 받은 후 지난 6월부터 8월까지 임차한 부지 두 곳에 421톤 중 351톤을 불법 매립하고 나머지 70톤은 적정한 폐기물 보관 장소가 아닌 자사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B업체는 허가 없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설치한 후 2022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자동차 폐라이트 72톤을 반입해 영업하다 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신고를 하지 않고 대기배출시설을 운영하거나 건설공사장에서 진출입하는 차량 바퀴의 먼지를 씻어내는 세륜시설을 가동하지 않는 등 대기환경보전법과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3일부터 24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56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미이행 31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8건 ▲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6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9건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미신고 1건 ▲폐기물 불법소각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군포시 소재 골판지제조업 A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인 혼합시설과 자투리 판지를 잘라주는 분쇄시설을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방지시설도 없이 운영하다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자동차수리업 B업체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한 달간 잠복근무를 통해 지난 9일 부천시 소재 개 사육농장에서 전기 쇠꼬챙이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현장을 적발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도 민생특사경은 현장에서 개 사체 6구와 냉동고에 보관하고 있던 7구를 확인했고, 살아있는 개 4두를 관할관청인 부천시에 보호 조치토록 했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목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등 동물 학대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2022년 12월 말 조직개편을 통해 ‘동물학대방지팀’을 신설,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581개소를 단속․수사했다. 그 결과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한 행위(동물학대행위), 일명 ‘신종펫샵’에서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않거나 허가 없이 파양동물 보호와 재입양 명목으로 파양비를 챙기고 다시 되파는 변칙영업 행위(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무허가 동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사회복지법인의 수익금으로 골프 접대를 하거나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 후 자신의 딸이 운영하는 사업장 업무를 시키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회복지법인의 전·현직 대표, 사회복지시설장 등 11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1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한 해 동안 비리사항 제보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에 대한 집중 수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가 적발된 사회복지법인·시설 등 4곳의 법인대표, 시설장 등 11명을 적발해 5명은 검찰에 송치했고, 형사입건한 나머지 6명도 금주 내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총 7억 933만 원에 달했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의 목적사업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고, 수익사업에서 생긴 수익금은 법인의 운영에 관해서만 사용해야 한다. 주요 적발 내용을 보면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학자금 보조 등을 목적으로 A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한 B씨는 현재 상임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으나 직원 및 외부인들로부터 ‘회장님’으로 불린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 택시영업인 일명 ‘콜뛰기’를 하던 일당 19명이 경기도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 가운데는 폭행과 성매매알선 등 강력범죄 전과자도 있어 2차 범죄도 우려된다. 경기도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화성, 평택, 안산 등을 중심으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행위 일명 ‘콜뛰기’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 행위 알선 업주와 운전기사 등 19명을 적발해 그중 18명(나머지 1명은 수사 중)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불법 유상운송 알선자인 피의자 A씨는 2022년 3월부터 콜택시 운전기사 피의자 B씨 등 11명과 산업단지 등이 밀집된 화성시 향남 일대에서 콜택시 영업을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업체로 위장해 공장 밀집 지역과 중심상권 일대의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며 외국인 노동자 등을 비롯한 승객을 모았다. A씨는 콜택시 이용객들로부터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콜택시 기사들에게 택시승객을 알선했고, 택시 승객 알선의 대가로 기사 1인당 한 달 20만~30만 원의 알선료를 받아 2천3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무허가 부동산 토지취득 행위를 한 외국인 등 73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수사망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 금액은 109억 4천만 원에 달했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현장조사, 탐문 등을 바탕으로 집중수사한 결과 외국인과 불법 기획부동산업자 등 투기성 불법 부동산거래 행위를 한 73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52명 ▲명의신탁 등에 의한 외국인 불법토지 취득 2명 ▲입주대상 의무사항 위반 1명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기획부동산 불법 투기 18명(17명+법인)이다. 수사결과, 군사시설 및 문화재 보호구역 내 외국인 불법취득 사례를 보면 부천에 거주하고 있는 중국 국적 A(64세, 여)는 안양 소재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를 토지취득 허가 절차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A는 기획부동산업체 직원으로부터 해당 토지 인근 군부대가 이전할 것이라는 내부 정보 등을 듣고 개발 이후 시세차익을 노리며 투기했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매입을 권유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