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이 올해 모두가 행복하고 함께 잘 사는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환경, 동물보호 등 도민 생활 밀접 분야를 집중 수사한다. 도 민생특사경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 수사 기본방향 및 분야별 주요 수사계획’을 수립했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기본방향은 ‘도민 여론을 반영한 민생분야 불법행위 집중 수사’로 ▲환경·폐기물 ▲생명 존중 ▲먹거리 안전 ▲자연보호 ▲생활안전 등 5대 수사 분야로 나눠 지역과 시기를 고려한 체계적 수사를 진행한다. 우선 사회적 관심도가 높은 환경오염·폐기물 분야 수사 대상은 도내 미세먼지 불법 배출사업장, 오·폐수 불법 배출, 유해 물질 불법 취급, 폐기물 불법 처리 등이다. 이어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실현과 공정 의료 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 개 도살 등 동물 학대 행위, 불법 개설 의료기관인 사무장병원과 약국에 대한 수사도 연중 실시한다.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음식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온라인 식품거래와 캠핑 수요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안전한 먹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안전망도 강화한다. 식용란 유통 불법행위, 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시흥과 광명 등 3기 신도시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불법으로 농지 투기를 조장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거래허가를 불법으로 취득한 사람 등 86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투기거래액은 약 320억 원이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11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9월부터 12월까지 3기 신도시 토지거래허가구역인 시흥시와 광명시 일대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 과정에서 부정허가, 명의신탁, 목적 외 사용 등 위반행위 전반에 대해 기획수사를 실시해 불법행위자 86명을 적발하고 2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매매허가를 받으려면 직접 영농, 실제 거주 등의 허가 조건이 필요하지만, 이들은 부동산중개업자와 공모해 대리경작 하거나 무허가 토지 취득, 위장전입,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명의 신탁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다. 무등록·무자격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등의 불법행위도 벌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부동산중개업자의 대규모 투기 조장 행위 56명 ▲위장전입 및 허위 토지이용계획서 제출 등 부정허가 행위 25명 ▲명의신탁에 의한 불법 토지거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남부자치경찰이 교통흐름 개선 전문분석을 추진해 경기남부지역 출퇴근길 상습정체와 교통안전 개선방안 330건을 도출했다. 자치경찰에서 전문공학 분석을 통해 교통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국내에서는 처음이다. 경기도남부자치경찰위원회와 경기남부경찰청은 경기남부권 출퇴근 상습정체 구간 21개 구간(54개 교차로)에 대해 140일간 시행한 ‘교통신호운영 최적화’ 분석을 완료했다고 4일 밝혔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해 8월부터 드론장비 등을 활용해 구간별 교통현황을 정밀 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관할 경찰서와 교통공학 전문가가 현장 문제점을 진단하며 개선 방향을 정리했다. 협의된 개선 방향을 교통공학 전문분석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 차례 효과를 검증한 끝에 ▲신호운영 최적화 등 교통 흐름 개선 189건과 ▲보행로 단절부 횡단보도 정비 등 교통안전 확보방안 141건 등 전체 330건의 교통 개선방안을 담은 최종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주요 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안산 단원미술관사거리 퇴근시간대 서울방면 직진 가속차로 정비 방안이 있다. 해당 교차로는 북→동(서울) 방면 좌회전을 금지하는 대신 P턴을 허용해 본선 합류구간에 병목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지정수량의 20배가 넘는 휘발유를 불법 저장하거나 소방시설을 고의 차단하는 등 폐차장 내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폐차장 60개를 대상으로 불법 위험물 취급행위 등을 수사한 결과 위험물안전관리법과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을 위반한 15명(15건)을 형사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저장소 또는 제조소등이 아닌 장소에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저장 11건 ▲소방시설 고의 차단 행위 2건 ▲소방시설공사 도급 위반행위 등 2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부천시 소재 A업체는 지정수량 200리터의 20배가 넘는 휘발유(4류위험물 1석유류) 4천 리터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영업장 내에 저장하다 적발됐으며, 화성시 소재 B업체 역시 지정수량의 9.5배에 해당하는 휘발유를 저장소가 아닌 폐차장 내 저장하다 적발됐다. 이천시 소재 C업체는 지정수량 1천 리터의 3.6배에 해당하는 경유(제4류 위험물 2석유류) 3천600리터를 저장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소방시설을 고의적으로 폐쇄‧차단한 D·E 폐차장 관계자 2명을 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잔인한 방법으로 개를 도살하거나 무허가업체에서 반려동물을 번식시켜 허가업체 명의로 경매장에 판매하는 등 동물 관련 불법행위를 한 업자 등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2월부터 12월까지 도내 개 사육시설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하는 시설 243개소를 대상으로 동물보호법 등을 위반한 11개소(11건)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동물 학대행위 2건 ▲무허가 동물생산업 3건 ▲미등록 동물위탁관리업 1건 ▲미신고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4건 ▲미신고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1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화성시 소재 A 농장주는 개를 도살하는 시설을 갖추고 밧줄을 이용해 쇠파이프봉에 개의 목을 매다는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작업을 하다 동물학대 혐의로 적발됐다. 하남시 소재 반려견을 사육하는 B씨는 2009년부터 2022년 7월까지 열악한 환경의 비닐하우스에서 30여 두의 반려견을 사육하면서 피부병 등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했다. 또, 발이 빠지기 쉬운 재질인 뜬장(바닥을 철망으로 엮어 배설물이 그 사이로 떨어지도록 만든 개의 장)에 다리 부상을 입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5일 연천군청 방문을 끝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경기북부 10개 시장·군수 면담을 마무리했다고 25일 밝혔다. 상반기 동두천시(2월), 가평군 및 구리시(3월)에서는 시행 초기인 자치경찰제도를 적극 홍보했고 자치경찰제도의 실질적인 사업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올 하반기에는 고양시․파주시․의정부시(8월), 동두천시․포천시(9월), 구리시․남양주시(11월), 양주시․가평군․연천군(12월)의 시장․군수를 각각 면담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시․군과 함께 추진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모색했다. 시장․군수 면담 뒤 가시적인 성과도 있었다. 우선,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의 시책사업인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업무협약을 도시형으로 구리시 및 구리경찰서와 4월 6일 체결했고, 농촌형으로 가평군 및 가평경찰서와 4월 20일 체결했다. 행정안전부 민관협력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행복마을관리소’는 기초지자체와 경찰서가 협력해 지역실정에 맞는 도민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2일 의정부 신한대학교 교수학습센터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성과보고회를 열어 활동우수 서포터즈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연간 활동 성과를 보고했다. 이 자리에는 서포터즈 선발 학생들을 비롯해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정덕영 경동대 경찰학과 교수, 이현정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 서포터즈 중 활동우수자 16명에게는 경기도지사 및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표창을 수여했다. 또한 7개월간의 활동 성과에 대해 보고하고 활동 소감을 발표하는 시간도 가졌다. 성과보고회가 끝날 때는 ‘안전한 경기북부, 함께해요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자치경찰제 성공을 기원했다. 앞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자치경찰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도모하고자 청년서포터즈를 공개 모집했다. 이어 경찰 관련 학과가 있는 경동대학교, 신한대학교 학생들을 주축으로 28명의 청년서포터즈를 선발해 지난 6월 발대식을 갖고 12월까지 7개월간 자치경찰 시책과 연계한 현장 활동과 자치경찰 정책 제안·홍보를 진행했다. 청년 서포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미국산 쌀을 사용하거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제품을 보관하는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수입 양곡 취급업체 50개소가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1월 21일부터 12월 9일까지 도내 수입 양곡 취급업체 353곳을 단속한 결과 50개소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원산지 거짓 및 혼동 표시 26건 ▲원산지 미표시 8건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7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3건 ▲영업 관계서류 미작성 3건▲영업장 면적 변경 미신고 2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국내산과 미국산을 혼합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B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원산지 표시판에 쌀의 원산지를 국내산과 미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사용하는 쌀은 미국산을 사용했으며, 배추김치는 국내산과 중국산으로 표시했으나 중국산만 사용해 원산지 거짓 표시로 적발됐다. C 식품접객업소는 식당 내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조미료 등 5개 품목을 폐기용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주민생활 안전시책에 필요한 특별교부세 5억 원을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해 도민과 밀접한 치안 서비스를 보다 강화한다고 21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해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 후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치안 시책을 발굴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차별화된 도민안전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사업 공모를 통해 ▲우리동네 안전지대(Safety Zone) 구축 사업 ▲스토킹 피해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사업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현장지원센터 구축 사업 등 3개 사업에 총 5억 원을 확보했다. 우리동네 안전지대(Safety Zone) 구축 사업은 고양시, 남양주시, 구리시, 의정부시에서 범죄 발생 가능성이 많은 지역의 공간적 특성과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2억 5천만 원을 투입해 방범용 LED 안내판, 비상벨, 안심등, 안심거울 등을 설치해 체감안전도를 높일 계획이다. 스토킹 피해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 사업은 112에 신고된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필요 시 피해자 주거지 현관에 지능형 폐쇄회로텔레비전(CC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청소년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하고 판매수수료를 받는 ‘대리구매’ 행위를 벌인 피의자 5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피의자 5명 가운데 4명은 미성년자였으며 이들과 거래한 청소년이 1천 명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12월 초까지 ‘대리구매’가 주로 이뤄지는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역추적하는 방식으로 피의자 5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피의자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전자담배, 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등을 홍보·판매했으며, 판매수수료로 가로챈 금액이 총 275만 원, 거래한 청소년은 1천81명에 달했다. 이번에 검거된 판매자들의 경우 5명 중 4명이 미성년자다. 이들은 부모 명의 등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인터넷 판매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전자담배 등을 구입하고, 또래 미성년자에게 판매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만 20세에 불과한 대학생 A양은 올 3월부터 전자담배 대리구매 트위터를 운영하며 팔로워 3천여 명을 확보하고 총 1천여 회에 걸쳐 수수료 총 200만 원을 받고 전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면서도 관할 관청에 신고를 하지 않고 공사하거나, 공사장 진출입 시 차량 바퀴를 세척하지 않거나 차량에 물을 뿌리지 않아 흙먼지를 도로에 그대로 떨어뜨리는 등 환경 법규를 위반한 업체들이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11월 14일부터 25일까지 미세먼지를 다량 배출하는 건설공사장과 도심지 주변의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의심사업장 360개소를 집중 단속해 6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매년 11월을 기점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상승한다는 점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해 추진됐다. 위반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미이행 43건 ▲비산먼지 발생사업 미신고 5건 ▲대기배출시설 미신고 등 11건 ▲대기 오염물질 자가측정 미이행 2건 ▲폐기물 불법소각 등 기타 5건 등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안산의 A업체는 자동차 수리를 위해 대기배출시설인 도장시설과 분리시설을 설치해 운영하면서 관할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군포시 소재 B업체는 야외에서 도장업을 하는 업체로 관할 관청에 대기배출시설 설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파주시-파주경찰서와 위기아동 보호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행복마을관리소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자치경찰 치안협력을 강화한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은 13일 오후 파주시청에서 김경일 파주시장, 이재성 파주경찰서장과 함께 ‘자치경찰 치안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며 기초지자체-경찰서간 협력을 더욱 공고히 했다. 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학대아동 보호체계 구축과 공동대응을 위한 ‘위기아동 보호센터’ 설립 추진 ▲도민 체감형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행복마을관리소-자치경찰 협력체계 구축 ▲범죄로부터 안전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위기아동 보호센터는 자치경찰제 출범 후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1호 시책사업으로 추진한 ‘위기아동 원스톱 보호체계 구축’ 사업의 하나로, 이 사업은 지난해 행정안전부로부터 우수 시책에 선정되기도 했다. 1단계 사업인 ‘아동학대 위기대응팀’ 운영이 올해 10월 경기북부 전 시·군에 확대됨에 따라 2단계로 위기아동 보호센터를 추진한다. 위기대응팀은 경찰 학대예방경찰관(APO), 시군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주 1~2회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