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청약가점을 더 받기 위해 허위로 주민등록을 하거나, 요양원에 입소한 시어머니를 집에서 부양 중인 것처럼 위장하는 등 동탄2·광교신도시 일대 아파트 공급 자격을 허위로 충족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이 경기도 특사경에 대거 적발됐다. 웃돈(프리미엄)에 해당하는 부당이익은 총 627억 원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1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동탄2신도시와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청약경쟁률 과열 아파트 3개 단지(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동탄2 제일풍경채 퍼스티어·광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퍼스트)에 대해 올해 3월부터 수사를 실시한 결과 특별공급 등 청약 자격을 거짓으로 취득해 당첨된 부정청약자 72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신혼부부 등 기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악용한 부정청약 당첨자 6명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거짓 취득한 부정청약 당첨자 22명 ▲일반공급 청약 자격을 허위로 충족한 부정청약 당첨자 44명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청약경쟁률이 809대 1로 지난해 도내에서 가장 높았던 화성시 소재 ‘동탄2 디에트르 퍼스티지’ 아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경기도, 서울시, 인천시 초·중·고등학교에 실제 납품되는 도내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60개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2021년 학교급식 포장육 제조업체 불법행위 제보에 따른 수사 결과 다수의 위반행위를 확인했고, 수도권 학교급식에 납품되는 포장육 제조업체가 대부분 경기도 업체라는 점을 고려해 납품업체가 아닌 실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주요 수사내용은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는 행위 ▲보관온도를 준수하지 않는 행위 ▲냉동원료로 냉장제품을 만들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등이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제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고 보관하는 행위, 냉동 원료육으로 냉장 포장육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행위 등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허가 없이 어구로 숭어 등 어류를 잡아들이고, 쏘가리 포획 금지기간에 낚시를 하는 등 경기도 내 주요 하천·호수에서 불법 어업행위를 벌인 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내수면 불법 어업행위 합동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기도 특사경은 도 해양수산과, 한국농어촌공사와 합동으로 지난 4월 25일부터 5월 27일까지 5주간 남·북한강, 화성호, 탄도호, 임진강, 한탄강 등 비교적 규모가 큰 내수면을 대상으로 어류 산란기에 주로 발생하는 불법 어업행위를 단속해 12건을 적발했다.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자망, 각망 등 어구를 이용한 어업행위 5건 ▲불법 어획된 수산물 소지 및 유통 2건 ▲포획이 금지된 기간 중(금어기) 어류를 포획하는 행위 3건 ▲면허·허가 등을 받지 않은 불법어구 소지 등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A씨는 자망(가로로 길게 치는 그물)을 사용해 어업행위를 할 경우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허가 없이 자망으로 화성시 소재 화성호에서 숭어 30kg을 불법 어획했다. 수산물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B씨는 이를 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2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 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앞서 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월 8일부터 21일까지 약 2주간 온라인을 통해 서포터즈에 참여할 청년들을 모집했으며, 이후 서류심사와 선발위원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최종 28명의 서포터즈를 선발했다. 이들 서포터즈들은 6월부터 오는 12월까지 경기북부 자치경찰 시책과 연계한 다양한 현장 활동에 참여하게 되며, 자치경찰 관련 정책 제안이나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할 예정이다. 이날 발대식에는 신현기 위원장, 서포터즈 선발 학생, 정덕영 경동대 경찰학과 교수, 이현정 신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발대식 후에는 한라대 경찰행정학과 남재성 교수의 특강을 진행해 서포터즈들의 자치경찰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자리를 마련하고, 이어 ‘안전한 경기북부, 함께해요 자치경찰 청년 서포터즈’ 카드섹션 퍼포먼스를 진행하며 활발한 활동을 다짐했다. 신현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은 “서포터즈 여러분 한 사람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6월 7일부터 8월 31일까지 도내 대형 신축 현장 내 소방시설공사 위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수사 대상은 복합건축물, 판매시설, 숙박시설, 대형 물류창고 등 건물 완공 후 불특정 이용객으로 인한 재난 발생 시 다수의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도내 신축 대형공사 현장 50개소(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다. 경기도 특사경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관행적 불법 하도급이 이뤄졌다는 제보를 접수했으며, 실제로 소방기술자가 현장을 비운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업 미등록 업체가 소방시설을 시공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 특사경은 이번 수사에서 소방공사 분리발주 이행 여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2020년 9월 저가 하도급으로 인한 부실 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 공사와 다른 공사를 분리해 발주․도급하도록 하는 소방시설공사업법이 시행됐는데 실제 현장에서 이런 사항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소방시설공사 관련 불법 시공, 불법 하도급 등 위법행위를 한 업체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영업정지 등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와 도내 관계기관이 경기북부 지역 고위험 정신질환자와 주취자 보호와 관련, 현장 대응력 강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신현기)는 30일 오후 위원회 회의실에서 정용환 사무국장 주재로 경기도청과 경기북부경찰청 관계부서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제3회 실무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실무협의회에서는 고위험 정신질환자나 주취자 보호와 관련, 지구대·파출소 등 현장 경찰관들의 애로를 해소하고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날 참석자들은 고위험 정신질환자와 관련해 상시 응급입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데 목소리를 같이 하며, 공공병상 확충, 경찰 보호조치팀 인력지원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주취자 대응과 관련해서는 경기북부 지역에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추가 설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민간병원 섭외 지원, 상주 경찰관 배치 등의 조치가 수반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이 같은 응급입원 체계 개선에는 예산 증액과 인력확보가 핵심적으로 필요한 사항임을 확인하고, 앞으로 기관 간 꾸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 지난 제초제를 보관하거나 농약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농약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농자재 유통·판매업체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8일부터 5월 13일까지 도내 31개 시·군 농자재 판매점, 원예 자재점, 화원 등 360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농약관리법과 비료관리법을 위반한 업체 50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농약 무등록 판매 8곳 ▲약효 보증기간 경과 또는 거짓 표시 농약 보관·판매 17곳 ▲농약 취급 제한기준 위반 14곳 ▲판매업등록 중요 사항 중 변경사항 미등록 7곳 ▲보증표시 없는 비료 판매 4곳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김포시 소재 ‘A’ 농약판매점은 약효 보증기간이 18개월이 지난 제초제, 6개월 지난 살충제 등 부적정 농약 73봉지를 5월 초까지 진열대와 창고에 보관하다 적발됐다. 과천시 소재 ‘B’ 원예자재점은 농약판매업을 등록하지 않고 살충제, 살균제 등 3개 품목 농약을 진열·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이천시 소재 ‘C’ 농약판매점은 변경 등록을 하지 않고 당초 소재지와 다른 장소에 농약 보관창고를 운영하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의왕시 백운밸리 종합병원유치를 위한 협약서에 전격 서명’이란 글이 의왕시민들 SNS 및 인터넷 카페 상에 급속도로 퍼지며 사실여부의 대한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다. 불과 몇 일 전 까지 백운밸리 종합병원부지 축소로 인해 병원유치가 불확실할 것으로 예상되자 현 시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입주민 비대위들의 강경 대응이 이어져 왔기에 이번 협약서의 사실여부에 따라 상황은 급반전될 수 있다. SNS상 확산하고 있는 협약서 관련 글에는 지난 27일 의왕도시공사사장, PFV대표, AMC대표와 비대위 위원장이 법률자문에 따라 조속히 이행하여 최적의 종합병원(200병상 이상)을 설립할 수 있도록 상호 간 최선을 다한다는 협약서를 체결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이 중요한 협약체결 내용이 언론이나 행정처의 공문서로 발표되지 않고 주민들만 볼 수 있는 단체 SNS 및 인터넷 카페에만 게제 되는 것에 시민들은 신뢰성 있는 사실인지 혼란을 겪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퍼져나가는 괴소문이라면 이는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하고 있다. 한편, 해당 SNS 글에는 협약체결과 관련 지역 국회의원 이름도 거론돼 있어 협약서에 대한 조속한 사실 여부가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18일부터 29일까지 과자나 빵 등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을 점검해 식품위생법 등 규정을 위반한 54곳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적발업체 54곳의 위반내용 56건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 보관 13건 ▲생산․작업 및 원료수불 관계서류 등 미작성․미보관 1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9건 ▲식품 보존기준 위반 10건 ▲영업허가 등 위반 8건 ▲원산지 거짓 표시 등 위반 2건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미준수 2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 케이크 제조․가공업체는 원료의 입출고・사용에 대한 서류 등을 2년 넘게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을 했다. 양주시 소재 ‘B’ 도넛 제조․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최대 6개월 이상 지난 원료 바나나 레진 8㎏, 도넛 필링 107㎏ 등을 ‘폐기용’으로 표시하지 않은 채 사업장 실온창고에 보관했다. 화성시 소재 ‘C’ 핫도그 제조․가공업체는 실온보존 제품인 핫도그 반죽 원료 찰믹스 500㎏을 냉동창고에 보관하다가, 과천시 소재 ‘D’ 빵․과자 제조․가공업체는 과자류를 3개월마다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오산시는 관내 소상공인들의 지속 경영과 사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실시하는‘2022년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접수기간을 6월 10일까지 2주 연장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상은 오산시 소재 소상공인 사업자 중 공고일 기준 창업 6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최근 3년간 경기도 경영환경개선사업 및 기타 유사 과제 수혜자, 휴업 또는 폐업 업체, 사치·향락 등을 영위하는 제한 업종과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은 제외된다. 세부 지원내용은 △홍보 및 광고(리플렛, 카탈로그, 포장용기 등) △점포환경개선(옥외광고물 교체, 내/외부 인테리어 개선, 안전·위생) △시스템개선(CCTV 기기 구매, POS System(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 등 3가지 분야로 전반적인 경영환경개선을 지원하게 된다. 선정업체는 점포별 시설개선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8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업체당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곽상욱 오산시장은 “이번 연장기간 동안 단 한분의 소상공인이라도 더 신청해주시고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경기핫타임뉴스 창간 5주년을 경기교육 가족과 함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언제나 공정하고 바른 뉴스를 전하기 위해 애쓰시는 경기핫타임뉴스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경기핫타임뉴스는 ‘뜨거운 소식, 냉철한 뉴스’를 전하는 지역 언론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분야 지역 소식을 발 빠르게 전달하며 독자의 알권리 충족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 모바일·1인 미디어 확산으로 급변하는 언론 환경 속에서도 차별화된 분석 기사와 콘텐츠로 독자와 활발히 소통하며 지역 언론으로서 책임과 사명을 실천해 나가고 있습니다. 경기교육은 ‘학생과 현장’을 중심에 두고, 혁신교육의 변화를 미래교육으로 새롭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역량을 개발하고 스스로 미래를 당차게 열어갈 수 있도록 열정과 동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학교를 넘어 마을과 지역 전체가 교육 장소이자 교육 내용, 교육 조력자가 되고 ‘학교다운 학교, 교육다운 교육’을 실현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경기핫타임뉴스 창간 5주년을 거듭 축하드리며, 경기교육이 만들어 가는 새로운 희망에도 여러분이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기핫타임뉴스의 무궁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 기자] 반갑습니다. 경기도지사 권한대행 오병권입니다. 경기핫타임뉴스 창간 5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뜨거운 소식, 냉철한 뉴스’를 슬로건으로 지난 5년간 도민들께 생생한 정보를 전달해 온 김나실 발행인을 비롯한 기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 어린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보냅니다. 경기핫타임뉴스는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취재영역을 넘나들며 온라인에 실시간으로 정보를 제공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이 독자들의 호응과 공감으로 이어지면서 신뢰받는 인터넷신문으로 더욱 입지를 굳혀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새롭고 생생한 지역기사 발굴에 앞장서는 진정한 지역사회의 길잡이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둔 시기인 만큼 균형 잡힌 시각으로 견제와 비판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듯 경기핫타임뉴스가 도민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담아내고 지역사회 발전은 물론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하는 매체로 성장해나가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창간 5주년을 축하드리며, 앞으로도 공정과 바름을 토대로 도민의 사랑과 신뢰를 듬뿍 받으며 더 큰 도약과 발전을 이루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5월 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