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시청 전경 (사진=광주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광주시는 슬레이트 노후화와 취약계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및 지붕개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4월 본격 철거작업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슬레이트는 과거 초가지붕 개량을 위해 집중 보급됐으나 슬레이트 속 석면에 1급 발암물질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2009년부터 사용이 금지된 건축자재다. 이에 따라 시는 주택의 슬레이트를 철거 또는 지붕 개량을 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할 예정으로 올해 1억2천632만원을 투입, 슬레이트 지붕 주택 34개동에 가구당 철거비 최대 336만원, 지붕개량 최대 302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1일부터 22일까지 1차 접수를 받으며 예산소진 시까지 후순위 대상을 선정하며 지붕개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타 취약계층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접수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주민센터 또는 광주시청 녹색환경과에서 신청 받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 홈페이지 고시 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주시 녹색환경과 대기관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수원시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 모습 (사진=수원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수원시가 기업활동을 어렵게 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해 없애고 현장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관내중소업체를 방문해 애로사항 청취와 세무컨설팅도 해주는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을 연중 진행한다.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은 시 규제개혁팀 담당자들이 직접 업체를 찾아가 관계자에게 어려움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지방세 관련 세무 컨설팅과 규제샌드박스를 알리고,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불합리한 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상담은 수원시에 공장으로 등록한 1201개 업체 가운데 드론·로봇 등 4차 산업과 관련된, 직원 5인 이상 업체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시는 행정력으로 자체 해결할 수 있는 사항들은 담당 부서에 전달해 즉시 개선하도록 조치하고, 공식 절차나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한 사항은 시 규제개혁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울러 도·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시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건의해나갈 계획이다. 김선재 수원시 법무담당관은 “행정기관이 알기 어려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개선하고, 기업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기 위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경기도가 청소원이나 방호원 등 현장노동자의 쉼터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는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민간에 권장하기로 했다. 이에 도는 오는 4월부터 경기도건축위원회 심의 시 도의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관리규정을 반영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다. 현행 제도는 시장·군수가 30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 건축허가 전에 도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지난해 10월부터 현장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경기도 공공부문 휴게시설 관리규정 표준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표준안에 따르면 건축주는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시 ▲유해물질과 격리 ▲가급적 지상 설치 ▲1인당 1㎡ 이상. 의자와 탁자를 포함해 최소 6㎡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실내 적정 온·습도와 쾌적한 공기질 유지, 적정한 밝기와 소음 수준 등 안전한 휴식 환경을 만드는데도 힘쓰도록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의무 규정은 아니지만 건축위원회의 권고 사항인 만큼 앞으로 건설되는 대형 건축물의 경우 현장노동자의 근무환경이 상당 부분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브링핑을 하고 있다 (사진=김삼영기자)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경기도가 2022년까지 4년간 총 132억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공정하고 활력이 넘치는 경기예술인 정책’을 추진하고 예술인 권익보호와 창작활동을 지원한다. 오후석 경기도 문화체육관광국장은 7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정한 예술생태계 조성과 예술 외적 요인으로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약에 따라 예술인 지원책을 마련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브리핑에 따르면 도가 추진하는 경기예술인 정책은 ▲불공정행위로부터의 예술인 보호 ▲예술활동 여건 마련 ▲열악한 창작공간 개선 등 3가지 분야로 진행된다. 첫 번째로 도는 불공정행위로 고통 받는 예술인의 권익보호를 위해 예술인 지킴이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예술인 지킴이는 잘못된 계약서 작성이나 저작권 문제에 대한 예술인의 고충상담과 신고, 소송, 분쟁조정 등에 도움을 주는 역할로 도는 노무·계약 전공자 2명을 고용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예술인과 예비 예술인을 대상으로 저작권과 표준계약 교육 등 불공정행위 예방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2015년 문체부에서 조
▲ 정책브랜드‘모두 같이’로고 (사진=수원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수원시가 ‘수원형 거버넌스’의 비전과 가치를 담은 정책브랜드 ‘모두 같이’를 개발했다. ‘모두 같이’는 시정의 주체인 시민과 행정기관을 ‘모두’로, 수원시 정책의 기반이 되는 ‘협치와 소통’을 ‘같이’라는 단어로 함축해 만든 브랜드다. 로고 디자인은 모여있는 세 사람의 얼굴을 표현한 세 개의 사각형이다. 사람이 중심이 되는 수원시의 참여·협력·소통 정책의 가치를 상징적으로 표현했다. 브랜드 네이밍(이름 짓기)과 디자인은 수원시가 추진하는 거버넌스 사업에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작했다. 각종 보고서와 책자, 홍보물, 안내판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모두같이 수원’, ‘모두같이 좋은시정위원회’, ‘모두같이 도시정책시민계획단’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 수원시는 다양한 수원형 거버넌스 사업을 효율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정책브랜드를 개발했다. 브랜딩 전문업체가 지난해 11월부터 2개월여 동안 브랜드 이름과 디자인을 개발하고, 시민·공무원을 대상으로 선호도 조사를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선 5기부터 시작된 거버넌스는 시정 곳곳에 스며들어 지금은 수원시 모든 정책의 기반이 되고 있다
▲ 시립아동.청소년센터 사무 편람 표지 (사진=화성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화성시는 올 초 교육, 문화, 돌봄, 정서 격차를 겪으며 공정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추진한‘시립 아동청소년센터’설립을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지금까지는 개인이나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 초등학생을 위주로 돌봄 서비스를 운영해왔으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또래 친구들에 비해 학업 등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제도적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었다. 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돌봄, 문화, 정서, 지역사회연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종합 복지서비스 공간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관내 기업과 지역 인재들의 재능기부를 비롯해 화성시문화재단, 체육회 등 시 산하기관으로부터 문화, 예술, 생활체육 등 전문 강사가 파견돼 체계적이면서 수준 높은 프로그램이 제공되면서 청소년들의 꿈을 든든하게 지원할 전망이다. 이에 시는 지난달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달 초 설치 목적, 위탁대상, 운영 및 기능, 직제, 인사, 안전보건관리, 회계 등 1
▲ 정책에 제시를 하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경기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도 북부청사에서 열린 ‘3월 공감·소통의 날 행사’에서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강조하며 “이제는 미세먼지의 원인과 진짜 대책이 무엇인지 근본적인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규정을 어기는 행위에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제도를 강화하고 그 제도가 제대로 시행되도록 하는 것이 공직자가 할 일”이라며 공적 영역에서의 책임을 강조했다. 또한 “이제는 조금 비싸게 대가를 치러야 한다. 싸게 생산하고 싸게 쓰면서 좋은 환경에서 살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생산단가가 올라가더라도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는 친환경적 생산을 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지사는 3·1만세혁명 100주년을 맞아 친일청산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최근 친일 작곡가 논란이 있는 경기도의 노래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이 지사는“과거 행적에 보복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고통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기억하고 책임을 묻고, 상응하는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친일 논란이 있는 경기도 노래의 경우, 3·1만세혁명 100주년을 맞아 일단 보류하겠다.
▲ 경기도 녹색생태원 조성을 위한 협약식 모습 (사진=경기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는 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사)한중문화청소년협회, 중국국제청년교류중심과 함께 ‘제3차 중국사막화방지 조림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경기도가 지난 10년간 추진해온 중국 쿠부치 사막 조림사업의 연장선상이다. 도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두 차례의 조림사업을 추진, 이 일대 474ha면적에 버드나무 등 121만 그루의 나무를 심어왔다. 실제로 2017년 산림청에서 사막화방지조림의 효과를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쿠부치 사막 종단으로 16km의 녹색숲이 조성돼 주변지역 황사 이동을 막고 있는 등 사업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막화로 인해 2010년 3가구 8명만 남았던 마을에는 2018년 기준 8가구 30여명으로 주민 수가 늘어났으며, 식재한 나무의 활착률이 85%가 넘어 사막화방지조림의 세계적 모델로도 평가받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중국 네이멍구(内蒙古) 쿠부치(庫布齊) 사막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총 150ha 면적에 ‘경기도 녹색생태원’을 조성, 연간 5만5천 그루
▲ 도봉산포천선 협약 모습(왼쪽부터 김대순 양주부시장, 이재명 지사, 박윤국 포천시장) (사진=경기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도봉산포천선 관련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예타면제는 경기북부 도민들이 직접 일선에서 발로 뛰어 만든 성과”라며 “도민이 경기도의 주인이고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란 점을 증명해줬다”고 말했다. 이날 협약식은 도봉산포선선(옥정~포천) 조기 착공을 위해 공동 노력하자는 내용으로 박윤국 포천시장, 김대순 양주부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 조용춘 포천시의회 의장, 지역위원장 및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 주요 협약 내용은 ▲조속 추진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에 적극 협력 ▲행·재정적 지원결정 합의 등 제반사항 합의에 적극 협력 ▲협약사항 이행을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 등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7호선 포천 연장사업을 신속히 추진 하겠습니다”라고 소신을 밝혔다. 이어 “우선 예타 면제대상 선정 과정에서 애쓰신 주민들과 정성호 의원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축하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정의 중심은 주민이라는 것을 증명해준 결과입니다”라며 “더불어
▲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도내 중소 제조기업의 구인난을 해결하고, 청년들에게 자립 기반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고 있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의 올해 최종 경쟁률이 1.47대 1을 기록했다. 도는 ‘일하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 대상자 5,000명을 선발하고자 지난달 18일부터 지난 4일까지 15일간 공개 모집을 진행한 결과, 총 7,353명이 지원해 경쟁률 1.47대1로 공모가 최종 마감됐다고 5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원이 801명, 안산 752명, 화성 608명, 성남 495명, 시흥 44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나 인구 수 보다는 중소제조업체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시군 내 청년들의 참여가 많았음을 반영했다. 도는 오는 26일까지 서류심사 등을 통해 ▲월 급여 ▲근속기간 ▲경기도 거주기간 등을 종합 평가해 대상자를 최종 확정한 뒤 오는 27일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https://www.jobaba.net)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상자로 최종 선정되는 청년들은 오는 4월부터 향후 2년 간 월 30만원씩 총 7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도 관계자는 “청년 마이스터 통장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는 도내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에서 인사말을 전하고 있는 이재명 지사 (사진=경기도)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경기도가 5일 오후 도청 대회의실에서 도-시군 주민참여예산위원, 공모사업 제안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열고 지난해 성과를 발표했다. 도가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도는 성과보고회를 매년 개최해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지방자치의 한 축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는 성과보고와 표창수여, 인사말씀, 우수사례 발표, 2019년 경기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설명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발표된 성과보고를 살펴보면 도는 주민참여예산제도 확대를 위해 지난해 주민참여배정 예산을 5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10배 증액했다. 또, 주민참여예산위원을 기존 76명에서 100명으로 늘리고, 예산학교, 연구회 활동을 강화하는 등 주민참여예산위원의 역량을 강화했다. 이밖에도 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된 미세먼지 신호등 설치 시범사업 등 29개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282억 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2017년 6개 사업, 16억 원 대비 약 18배가 늘어난 규모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많
▲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된 우만 주공1,2단지 아파트 전경 (사진=수원시) [경기핫타임뉴스=김삼영기자] 수원시는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장안구 파장동 삼익아파트 등 5개 지역을 신규 재건축 사업 구역으로 지정, 지난 4일 홈페이지에 고시했다고 밝혔다. '2030 수원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낙후된 도시기능 회복, 주거환경 정비를 위해 도시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재개발·재건축사업 관련 정비 예정구역을 지정,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정비 예정구역은 재건축사업 5개 구역으로 ▲장안구 파장동 삼익아파트(1만 737㎡) ▲영통구 원천동 아주아파트(1만 494㎡) ▲팔달구 우만동 우만주공1,2단지 아파트(8만 2433㎡) ▲영통구 망포동 청와아파트(1만 5305㎡) ▲권선구 세류동 미영아파트(2만 8654㎡)다. 2030 정비기본계획과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http://www.suwon.go.kr) ‘수원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이나 수원시청 도시정비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계획에는 ▲효율적 사업 추진을 위한 용적률 상향 ▲친환경 건축물 등